민식이법 최초 사망사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주에서 두 살짜리 남자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해자를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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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생긴 개요

2019년 9월 충난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세)군 이름을 딴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년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고 여러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팽팽한 상태입니다

횡단보도내 사고가 났을때 30km/h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대비해 결국 나중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죠

이후 민식이 부모께서 청와대 청원 '제아들의억울함죽음에 죽을것만 같습니다'라는 청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당시 정말 핫한 관심사와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9년 11월 19일 mbc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민식이법 부모님이 김민식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와 호소를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죠

이 이후 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민식이 법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1.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건을 한참 핫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말한게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을것"이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탓으로 공분이 옮겨지게된 계기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죠

2. 하지만 cctv 분석으로 가해자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30km/h 준수하며 시속 23.6km/h로 운행하여 과속이 아님이

밝혀졌죠, 김민식군의 부모는 그럴일 없다고 계속 일괄하였고, 거짓주장으로 운전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의 생성의 책임

과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3. 민식이의 사망 이후 가해자의 보험사 직원이 4억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민식의 부모는 7억을 요구하면서 누리꾼들이 자식으로 재테크한다는 등의 빗발치는 안

좋은 여론이 많았다

최초 사망사건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있던

A(2살)군이 B(53)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A군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치료를 받는 중 결국 숨졌답니다, 전북 민식이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둘아벋어 서멍허개 한 B(53)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방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게한 민식이법

시행 두달째 맞았는데요

위반한 차주들이 검찰에 송치되고 전국에서 위반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모친과 함께 있던 2살짜리 남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발효 후 최초 사망자이고, 스쿨존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전북 경찰서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3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 받아

서 다치게 한 도로 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A양(46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죠..

이때는 민식이법 발효 이후 단 이틀이 지난 날이 였습니다

이때 시속은 39km/h로 추정되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갑자기 뛰쳐나왔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난것으로 알려져 있죠 11살 아이는 팔 골절로 인해 전치 6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그 외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민식이법

적용 위반 사례가 확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

현재는 너무 운전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라는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다

"너무 마녀사냥" "당연히 아이를 다쳤으면 벌을 받는법" "때법" 등등 너무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다'

스쿨존 지나갈때는 크락션을 계속 울려야 겠다 스쿨존에서 지나갈때 뒤에서 크략션울리던 말던 무조건 규정속도를

지켜야 겠다는 등 여럿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역시 사람은 사실에 대한 모든 팩트가 중요한거 같아요

유튜브 각종 댓글

지금 민식이 법 개정을 35만명이 넘게 청원되었다고하네요

댓글로 반응을 보시죠

 

오늘도 저의 민식이법 최초 사망사건 포스팅에 대해서 봐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